與 규제완화 하자는데 靑 "정책 일관성 중요" 반대

오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사과하며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청와대는 부동산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값·전셋값 폭등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의혹 사태와 당청 고위직들의 '내로남불' 처신까지 도마위에 오르면서 여권은 최대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1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점 있다는 것을 잘안다"면서도 "주택시장이 2월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같이 노력해야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를 꺼내는 등 정부가 고강도 대응을 유지해온 세금 및 대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25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폭등이 지속된데 대해서도 이 실장은 "한국적인 현상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으로 자산가격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정책담당자가 얘기하기엔 매우 복합적"이라고 피해갔다.
특히 최근 고위직들의 전세금 '꼼수인상' 논란이 불거진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갱신청구권과 5% 상한이 임대사는 분들에게 주거안정성을 보장해준 측면이 분명 있다"며 "제도전환은 변화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사례들에 집중하면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임대에 대한 적정 규제 입법은 세계 주요 나라들도 가지고 있고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며 "제도변화의 긍정적 효과가 가져다주는 먼 방향성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