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Cho Kuk), 美 인권보고서 2년 연속 부정부패사례 등장 불명예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언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정부패 사례. [사진 =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2년 연속 부정부패 사례로 미국 인권보고서에 등장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이슈 중 하나로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 항목을 꼽으며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2019년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 수수와 부당 이득,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은 2019년 8월 조 씨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조 씨의 조카(조범동)가 조 씨의 부인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한국의 부패 사례가 포함된 것은 지난 '2019년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보고서는 또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 또 같은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을 함께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고소장 제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