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백브리핑] 김상조만 올렸나…여야 의원들, 전셋값 '무더기' 인상

【 앵커멘트 】
그럼에도, 김상조 전 실장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 윤지원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윤 기자, 전세금과 관련해서 김 전 실장의 해명이 더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던데요?

【 기자 】
네, 김 전 실장의 해명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금호동 집 전셋값을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 넘게 올려줘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2월에는 전셋값을 올렸다기보다는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던 반 전세를 전세로 전환한 것이고요,

지난해 8월에는 전셋값을 5천만 원 올려줬습니다.

김 전 실장의 해명대로라면 김 전 실장도 지난해 7월 전셋값을 5천만 원만 올려 받는 게 맞는데, 1억 2천만 원 올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셋값 인상으로 오히려 7천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김 전 실장이 자신이 사는 집에 전세금을 올려주고도 남는 예금이 있었다면서요?

【 기자 】
네, 목돈이 필요했다는 해명과 달리 김 전 실장의 통장에는 올려줘야 하는 전셋값보다 훨씬 많은 예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와 부인 명의 예금을 합해 무려 14억 원에 달하는 예금이 있었거든요.

결국, 예금으로 충분히 전셋값 인상분을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로 임대료 인상 폭이 묶이기 전에 기습 인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질문3 】
그럼 이런 사례가 김 전 실장뿐일까, 다른 정치권 인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찬성 토론에까지 나섰었는데요,

당시 영상 볼까요?

『SYNC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본회의)
임대차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임대료 인상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 전세금을 5억 3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무려 26.4%나 올렸습니다.

송 의원은 "계약 시점이 지난 2019년 12월이고 신규 계약도 시세보다 낮게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6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서울 대치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9.3%나 올렸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김홍걸 의원도 임대차 3법에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난해 8월 둘째 아들 명의의 서울 일원동 전셋값을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무려 4억 원, 61.5%나 올리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질문4 】
야당은 어때요?

【 기자 】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김 전 실장 관련 논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죠.

『SYNC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 정권에서 경질되어야 할 사람이 김상조 실장뿐만 아니라 숱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선거가 앞에 있고 민심의 분노가 크니까 신속히 교체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때 외면하고 밀어붙였습니다마는 정부 입법의 가장 책임자가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지 않고 잘못된 법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도 지난해 5월 서울 반포동 아파트 전세금을 1억 원, 23.3% 올렸습니다.

주 원내대표 측은 해당 계약에 대해 임대차 3법 논의 전에 이뤄졌다며 "올린 것도 주변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싼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임대차 3법에 반대했습니다.


【 앵커 】
해명을 보니까 하나같이 전셋값 올렸어도 시세보다 싸다, 법 시행 이전이었다는 것인데요,
해명보다는 사과가 먼저 아닐까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