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文 "208만 고금리 채무자 이자부담 줄어들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관련해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데 이어 추가로 최고금리를 낮춘 것이다. 문대통령은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선 내년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대출과 카드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25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총 213만명이 혜택을 봤다. 이를 통해 2017년말 93만명이 넘었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지난 2월 80만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문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재정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6%로 상향 조정한 것을 평가하며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9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 4차재난지원급과 관련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