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경쟁 치열…박 '유치원 무상급식' vs 오 '국공립 50% 확대'

【 앵커멘트 】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전에 밀려 막상 중요한 정책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표 유아 돌봄 공약의 장단점을 신재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유아 돌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유치원 무상 급식'을 오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가 연간 비용 2백억 원만 부담하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22일)
- "엄마 같은 시장이 돼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 어린이에게 중식·간식·우유를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유치원 현장에서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등에서 수년 전부터 정착된 제도며 서울에서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치원 무상급식은 이미 민주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제시했었던 공약을 다시 쓴 것으로 새로운 보육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이 아쉽다고 평가합니다.

▶ 인터뷰(☎) : 유치원 관계자
- "특별한 공약일 수는 없습니다. 유보 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이 더 특별한 어젠다가 아닐까 싶고…."

오세훈 후보는 현재 33%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늘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22일)
-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중의 3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죠? 5년 동안 국공립의 비율을 절반 가까이 올리겠다."

국공립의 비율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만 확대되면 사립 어린이집 교사가 일방적으로 국공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 민간 시장에 남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인터뷰(☎) : 정효정 /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 "보육교사의 질이 곧 공익 서비스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부 예산을 국공립 확충으로만 갈 것인가."」

참신하고 구체적인 보육 공약이 있어야 네거티브 공방전 대신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