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푼다" 공약에 목동·상계 등 '들썩'…현실성 있나

4.7 재보궐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두고 벌써부터 시내 일부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면 1년 임기에 재임 성공을 전제로 '5년 내 신규주택 36만 호'를 공급하고, 그 중 절반인 18만 5천호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고 뉴타운 재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도 '콕' 집었습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강남구 압구정과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이 대상입니다.

오 후보는 매부리TV 인터뷰에서 "상계동과 목동은 안전진단을 지연시켜 재건축이 늦어진 대표적인 곳"이라며 두 지역은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여의도와 압구정 등도 서울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첫 단추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 결정·고시할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수년째 재건축 진행을 기다리던 해당 지역에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공약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를 놓고 며칠째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시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분이 서울시장이 할 일과 안 할 일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목동 등에 대해 (취임) 일주일 만에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던데, 실질적으로 목동의 경우 안전진단이 거의 6차까지 끝났다"며 "안전진단과 관련된 것도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장 권한 내에서 일부 결정을 내리고 진행시키더라도, 최종 결과는 서울시 의회나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현실성에 의문이 붙습니다.

오 후보의 공약을 놓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인 이경선 시의원(민주당)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35층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을 풀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기본 계획과 조례 변경은 시의회 동의와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일주일 내 착수' 등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며, 국민의힘 소속은 6명입니다. 시의원 90% 이상이 여당인데 '오세훈식 풀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냐는 겁니다.

다만, 오 후보 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정당과 상관없이 지역민원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