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도 심신장애 시 조기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심신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소집해제됩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 대상을 "병역 면제기준은 아니지만 군 복무가 곤란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