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청년 참여소득' 제안…"ESG 활동시 수당 지급" [레이더P]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23일 이 위원장은 '미래를 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국가'라는 주제로 열린 중앙대학교 강연에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면 '참여소득'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령 ESG 활동을 하면 참여소득을 드릴 수 있다"며 "최저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소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복지제도가 기본적으로 계층별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세대별·연령별 접근은 빠져 있다"며 "최근 보완된 게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데, 여기에는 가운데 연령대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학자금 융자와 취업지원제도로도 빈틈이 있다면 참여소득과 주택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화예술계에도 ESG 활동을 반영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공제 제도를 만들어 기금으로 일정 소득 이하 떨어지는 부분은 최저생활이라도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본인이 연초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은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차라리 세금을 걷으라고 말한다"며 "강제할 생각이 없다. 자발적 참여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당에 대한 포퓰리즘 비난을 의식한 듯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고 말하면서도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포퓰리스트"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