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 벼락거지 양산 문재인 정부 불공정 뿌리이고 적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정부라면 감히 꿈도 못 꿀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왕창 만들어 벼락거지를 양산한 정부가 불공정의 뿌리이고 적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무능과 고집'에 기반한 적폐도 있지만, '애먼 국민에게 화살 돌려 싸움붙이기' 역시 이 정부가 특허를 가진 적폐"라고 이같이 비난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부동산 값을 왕창 올렸으면서 공시가도 더 올려 부동산 세금이 벅차다는 국민들을 '자산이 늘었는데도 징징대는 국민'으로 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이같이 비판한 데는 올해 전국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인상된 부분과 연관이 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다. 이는 참여정부 때인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일각에선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두 세금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라며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 그런데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1년새 63%나 늘었다. 집값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으면 현실화율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적폐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어떻게 하면 사회 내에 내재된 갈등을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책만 만들어왔다"고 꼬집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