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LH 사태' 특검에 합의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국정조사에도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조사 범위가 문제인데, 여당은 청와대 조사는 힘들지만, 청와대 투기자 발표 내용 검증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주진희 기자 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국민의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답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여야 합의로 앞으로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1. 특검
먼저, LH 사태 수사는 특수본 수사에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동발의' 형태로 '3월 회기' 안에 빨리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한 달 내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특검수사 범위를 정하고 수사관을 임명해서 구성될 때까지,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검이 구성되면 사건은 이첩됩니다.
2. 전수조사
다음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각 정당 소속 지자체장과 소속 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청와대까지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재보선 후보와 그 가족들도 포함시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청와대는 제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의혹 제기를 또 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다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기관으로 야당은 감사원을, 여당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을 언급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됩니다.
3. 국정조사
마지막으로 국정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곧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워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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