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 부동산稅 참사…시장되면 재산세 감면"

↑ 1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안철수 국민의딩 서울시장 후보와 단일화 비전발표회를 가진 가운데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1.3.15 [이승환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6일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온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애먼 국민이 세금폭탄까지 맞고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사고는 자신들이 치고 뒷감당은 국민이 하라는 이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는데 무려 19%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7년 22.7%가 오른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오 후보는 "서울은 이보다 더 높은 19.91% 상승했고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동주택도 41만 2970호로 전년 대비 무려 47%나 늘었다"며 "사상 초유의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폭등이란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서울은 더이상 6억원과 9억원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될 수 없게 됐다"며 "따라서 재산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현행 6억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오 후보의 입장이다.
그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재산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후보는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서울시민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