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 격노한 사저논란…與·野 주장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후 '호화사저'에 대한 야권 공세가 거세지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강경대응에 나섰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들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라디오인터뷰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국민의 힘은 똑같은 정치공세를 반복하고 있다"고 열변했다.
야권이 제기한 문 대통령의 사저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현재 농지 명목인 퇴임 후 사저부지를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지'로 바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퇴임후에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거처에 머물기로하며 생겨난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본래 취임전에 실거주했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으나, 청와대 경호처가 산지로 둘러싸여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거듭 개진하며 인근 평산마을에 퇴임후 사저를 마련하게 됐다. 그 결과 본래 농지였던 평산마을 땅의 형질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향후 문 대통령의 자제들은 이 땅을 상속받은 후에 매입비용보다 훨씬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 문 대통령 본인의 연고와 크게 관련이 없는 지역에 굳이 퇴임 후 사저를 마련하며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 의문"이라 지적이다.
둘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후 사저의 두배를 넘는 면적 논란이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는 300평이고, 문 대통령 사저는 6~700평이라 비판하는데 강남 1평과 시골 양산 1평이 같나? 건축비는 절반도 안된다"고 강변했다.
셋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기한 '농사경력 11년' 논란이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농사를 지었다는 서술이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사저에서 유실수나 텃밭 등을 경영한 경력을 기재한 것"이라며 "농사경력이 농지취득의 전제조건도 아니고 일종의 참고사항인데 심각한 문제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주 문 대통령이 격정적 어조의 SNS글을 올린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자제해달라는 인간적 호소"라고 항변에 나섰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주장했던 과거 한나라당의 행태를 문 대통령이 떠올린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며 "야당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