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 투기방지 정책 급선회…주택공급 실종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키를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 앞다퉈 내놓던 주택 공급 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그 대신 후보자들은 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출마 공론화 당시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 평당 1천만 원의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는 공급책을 공약했습니다.

2월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 호를 건설하게 되면 서울에 주택난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고도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여권을 강타하자, 박 후보는 'LH 특검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14일)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서울시 관련 자체 공약으로는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LH 사태가 선거에 미치는 여파가 초창기 예상보다도 커졌다"며 "지금은 공공주택 공급 등의 이슈를 부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 조사, LH 해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야권 주자들 역시 초반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간분양과 공공 물량을 통틀어 서울 신규주택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5년간 주택 74만6천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LH사태로 선거 판세가 야권에 유리하게 흘러가자, 후보들은 '검찰 수사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LH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을 제안했고,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정부는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 지정 전에 광명·시흥 내 토지를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 합동조사단은 LH 임직원 등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