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150여만 명을 특별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사면 위주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 초범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MBN DMB 라디오 연설을 통해, 오는 8월 15일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기업인, 공직자를 제외한 생계형 사면 위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 요구하는 것 있습니다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어민 서민 자영업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면허가 정지된 생계형 운전자까지 합치면 150여만 명이 사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 폭과 관련해 "이번 특사가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음주운전 초범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현장 도주, 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교통법규 위반, 접촉사고 등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칙을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도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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