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문부수조작 기자회견 [레이더P]

언론개혁을 밀어 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ABC협회의 일간지 유료부수 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부 언론을 정조준했다.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BC협회와 신문사의 유착과 이로 인한 부수조작 행위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라며 "수사당국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TF 위원들은 "부풀려진 부수로 국가보조금, 광고비를 부당 수령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TF 위원들은 사실상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겨냥했다. 이들은 "협회가 밝힌 2019년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 중 절반인 58만 부만 실제 유료부수였던 셈"이라며 "이로 인해 조작된 뻥튀기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고 정부와 일반기업의 광고단가가 부풀려 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진 조작 부수를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20여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수령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거대 보수 신문들이 허위부수 조작을 통해 국가로부터 많은 광고와 보조금을 가져감으로써, 다른 신문들이 정당한 권리를 못받고 빼앗겨 언론 생태계가 무너지는 점도 언론인들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TF는 공정한 신문 부수 조사를 위해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소속 김승원 의원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이익을 목적으로 신문사가 고의로 부수 조작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을 개정해 정부가 신문사에 광고를 줄 때 ABC협회 발행부수 기준을 활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언급되는데, 부수 조작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포함시켜 과징금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