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회복불능…부동산 범죄와 전쟁선포" [종합]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3.11.이승환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역시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날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서 토지 외의 아파트 등 주택 거래 내역도 확인했다"며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된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당시 투기한 사례로 드러났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