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13.9% 인상에 타결…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 원으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고,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벌어졌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앞으로는 원천 봉쇄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차 SMA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됩니다.

지난해는 기존 협정이 동결돼 1조389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천144억 원을 제외한 7천245억 원을 지급합니다.

2021년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 고용 안정을 높인 데 따라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022년에서 2025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됩니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반영하면 2022년 분담금은 1조2천472억 원이 됩니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 때 인상률이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에 묶여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11차 SMA에선 인상률이 높아졌습니다. 2019년 한 해 적용된 10차 SMA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액수와 인상률을 먼저 (미국 측에) 제안하기보다는 예측가능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객관적인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와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4천 명가량을 무급휴직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밖에 한미는 SMA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동 의장을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에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SMA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에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 주 방한을 계기로 합의문 가서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장관의 방한은 오는 17~18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됩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