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국가책임제' 띄운 이낙연 "교육 불평등 가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9일) 신복지제도의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자"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 7세→초등학교 졸업까지),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온종일 초등학교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유치원 무상급식,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교육 불평등에 놓이고 그것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된다"며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과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