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에 2·4대책 좌초 우려에 文 "공급대책 흔들려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 공급대책의 신뢰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광명·시흥 등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2·4 부동산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일 처음 LH사태가 불거진뒤 3일부터 주말을 빼면 5일 연속으로 문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내놓은 것이다. 그만큼 LH 투기의혹 사태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 청와대]

특히 3기 신도시를 둘러싼 거듭된 투기의혹으로 3기 신도시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홍 의장은 "1·2차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야겠지만 이번 조사로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하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대통령 발언은) 신도시 지정 취소를 염두에 두고 한 지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대통령이 지시했던 청와대 전 직원 대상 투기의혹 조사 결과는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직계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로 행정관급 직원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