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수완박' 공수처 수사기소 독점, 나라꼴이 걱정"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및 가덕도 신공항 추진 논란과 관련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리를 하면 모든 기관에 같이 적용해야지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서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때는 수사·기소권 분리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게 막았다. 일관성이 없으면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말을 바꿨느니 말았느니 하는 것은 전제가 거짓인 명제를 놓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계속해서 "그때그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다보니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며 "애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려고 했으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강화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런데 적폐청산 때 검찰 특수부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찰에는 당근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다시피 하는 수사권조정안을 시행했다"며 "그러다가 입장을 180도 바꿔서 수사·지휘권 분리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경찰은 수사권도 독점하고, 통제(지휘)도 받지 않는 모양이 됐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재차 "(이 정권에선) 모든 게 그 모양"이라며 "4대강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 이유를 들어 4대강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가덕도에 대해서는 가슴이 뛴다고 하면,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코메디가 아닌가. 정말 나라꼴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