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의혹, 사생결단 파헤쳐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 [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는 이번 주 중 정 총리의 1차 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하고,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LH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발족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