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살아있는 권력수사', 검찰조직 보호 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수사 주장은 검찰조직 보호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언-정 합작으로 공격을 당한 후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일명 '살권수론'을 정조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직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 전 총장이 아닌 '촛불시민'에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외피,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한국 검찰의 이상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이에나에 비유하는 글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