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추 전 장관은 4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한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사로서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정치무대에 사실상 실제로는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걸 거부치 않고 즐긴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긴데 대해서도 "정치발언이고 어떤 선동에 가까운 것이다. 대권선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사퇴 전에도 이미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법무부 장관인 제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중립성 훼손도 하나의 징계사유로 징계청구를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법원에서 효력정지 시킨 것은 가처분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본안소송에 가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소된 후라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미리 선수를 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관 재임 당시 윤 총장과 갈등으로 오히려 지지율만 높여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윤 총장을 제가 키운 것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국회에 가서 본인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다"면서 "오죽하면 제가 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내렸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권력 정말 괴물과 같은 권력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라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히려 볼륨을 키운 것은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울러 검찰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윤 총장을 불리하게 했다, 언론이 그렇게 갈등프레임으로 몰고 간 것"이라며 "실제 밖에서 하나회와 유사한 윤 사단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검찰조직 내부에도 그것이 조직 내부 불만 중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장관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윤 사단은 실재하고 있고 특수통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아주 강고한 세력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적폐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며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전횡이었고 그것을 제가 시정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가치와 법치가 파괴된다는 윤 총장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할 장본인"이라며 "오죽하면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검치를 하고 있다. 법치를 파괴하고, 그런 말을 했겠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트위터에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가 예외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이라고 한 윤 총장의 말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