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과거 도면 유출 직원 솜방망이 징계 후 승진까지"

한국주택도시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관련 사전정보 취득 및 토지매입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작 LH는 2018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만 했고, 심지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장이던 시절 같은 사안으로 징계받은 직원을 승진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권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았고, 4개월동안 유출사실을 숨겨오는 등 죄질이 나빴지만, LH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 20일과 8월 13일, 8월 17일 이미 민원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에도 고양시로부터 인터넷상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해 10월 언론취재가 시작되고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박상우 LH사장은 2018년 11월6일 국정감사에서 "YTN에서 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직이 다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LH사장의 국감 위증이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무엇보다 도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나 '자기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다. 해당 처분을 받은 직원 중 1명은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이던 지난해 1월 기존에 몸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LH임직원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일대를 방문했고, 그 결과 LH 내부 임직원들이 사업대상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현장방문 대응에 나선 김요섭 LH 인천지역 본부장은 "그동안 LH에서 직원들 토지 취득이나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나 검사가 이뤄진 적이 있냐"는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더구나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아 문대통령이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직원 범위에서 이미 누락된 상태라는 점도 위원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과 투기 DNA 실상을 밝힐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