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정 다 얽힌 'LH 직원 투기 의혹'…2·4 대책에도 불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투기 의혹을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최대 악재로 불똥이 번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이 부동산과 공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뇌관을 동시에 건드는, 인화성 높은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일종의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LH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는 고강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LH 의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세로 이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변 장관이 타격을 입는다면 2·4 대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변 장관이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라면서도 "(변 장관은) 당시에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책임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서는 내주 초 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안이지만, 일벌백계를 천명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질책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토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다음주 초쯤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우리에게 부담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오히려 (2·4 대책으로까지 확산 등) 부작용이 덜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 일가의 비리를 고리로 역공을 시도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봉민·이주환 의원의 비리 형태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부산토착비리조사특위 회의와 현장실사를 하는 동안 기득권의 몰염치한 이익 추구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SNS를 통해 "최근까지 현직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은 낯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