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맞춤형 피해지원' 추경안 의결

정부는 오늘(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합니다.

15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과 긴급 고용대책,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 원의 패키지로 구성된 19조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범위를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습니다.

아울러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모레(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