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文정부 갈팡질팡 대일외교 '정신분열적' 비판 나와"

국민의힘 외교안보통인 조태용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안했다"며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기 때문이다"고 적었다.
그는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유례없이 엄격한 대일 강경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며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대대적으로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2015년에도 위안부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고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대신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반일주의를 선동했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그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 합의는 정부의 공식 합의라며 자기 부정까지 했다"며 "오늘 기념사에서도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못온다고 무안을 줬다"며 "다방면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며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민을 현혹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희망고문해온 게 벌써 4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젠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뭐라고 설명조차 어려운 참 나쁜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