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정부 저출산 정책 엉터리 전망 뿐"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 건 엉터리 전망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 2019년 0.92로 추락하더니 2020년에는 0.84로 추락했다"며 "세계 198개국 중 단연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에 매달렸을 뿐, 정작 미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저출산 문제는 포기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서울을 방문한 전 IMF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의 저출산에 대해 '집단자살사회'라는 섬뜩한 표현을 했다"며 "듣기 싫은 말이지만, 현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는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로 예측했으나 크게 틀렸다"면서 "다급해진 통계청은 2019년 계획에도 없던 특별인구추계를 해서 0.90이라고 발표했으나 1년만에 또 틀렸다"고 했다.
그는 "그만큼 저출산의 현실은 너무나 두려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68조원을 퍼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많은 일들을 다 하려 하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5년 임기가 끝난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서 나타난 현상이니, 왜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안낳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해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꿈꿀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택과 일자리 뿐 아니라 보육, 교육, 노후에 대해 불안하기만 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세금알바가 아니라 민간일자리, 사랑하는 가족과 살 집,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어린이집과 학교, 불안하지 않은 노후,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저출산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