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정부 주택정책 이해 안돼"…김세연 "기본소득 도입 필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젊은 소신파'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리셋 대한민국' 출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리셋 대한민국은 두 사람과 '88만원 세대' 저자인 우석훈 성결대 교수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논의한 후 펴낸 책이다. 저서에는 △청년 △부동산 △교육 △환경 △노동 정책 등이 다양하게 다뤄졌다.
두 사람은 저서에서 소신파 면모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왜 강남 3구 아파트값 잡는데만 집중되는 지 좀처럼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권 안정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세금 올리고 대출 규제하는 게 절대 다수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을 적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기에 진보 성향 교수들, 학자들이 정부의 자문 요청에 응하면서 내비쳤던 시각이 집값을 단지 불로소득으로만 간주하는 관점이었다"며 "전형적인 운동권 사고"라고도 언급했다. 김 전 의원 역시 "정부가 보유세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다른 쪽으로 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면서 납세자를 쉬지 않고 몰아붙인다"며 "양도세 인하로 한시적 출구라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을 마치 선출된 왕으로 바라보는 건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명시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더 깊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진보 진영의 금기로 여겨지는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 개혁은 필수적"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 가운데 현재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플랫폼 노동자를 법망에 포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행 노동법은 대기업 정규직 같은 거대조직 노동의 이해와 요구를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며 "기득권 노조의 이해를 중심으로 반영돼 있는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는 통상 노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 노총의 대표성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치투쟁이 본업인 것처럼 비쳤던 적도 많지 않았냐"면서도 "다만 양대 노총 가입률은 12%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90% 가까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잘 되는 나라가 되려면 보수는 재벌 개혁을 해야 하고, 진보는 노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보편 복지를 금기로 여기는 보수 진영 정치인 답지 않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21세기형 사회보장체제의 근간이 될 기본소득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연금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벌여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아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공교롭게 출간 시기와 (논쟁 시기가) 겹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제 이름은 빼주셔도 된다"고 일축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