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역형평성' 지적에 "돈 아닌 의지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2일)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경북도의 1인당 예산은 경기도의 두 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 기준을 정한 후 부족분을 지원해 채워주기 때문에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1인당 10만 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며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 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 의사와 단체장 결단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별 현금 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 지원에 나선 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