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거 후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 가능성"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사실인 것 같다"
"지지율 한 순간, 판세 바뀔 가능성 있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2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시대를 불문하고 리더에게는 본인의 역량만큼이나 어떤 참모를 곁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지난 2년간 대통령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영민>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2년을 지냈습니다.
노영민>네, 최장수로 지냈습니다.
정운갑>그렇죠. 오랜 시간이었는데, 청와대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가요?
노영민>글쎄요. 일단 최종적 결정, 그리고 무한 책임. 그리고 참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특징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고독하고 참 힘든 자리다. 긴장의 연속인데, 팽팽하게 당긴 활시위와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운갑>2년 간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또 총선도 치렀고.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노영민>2019년 2월 말에 있었던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은 기억에 남습니다. 아쉬운 측면으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북미 간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단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소위 비핵화의 1단계 조치로써 영변 플러스알파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플러스알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이 된 것이 사실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 라고 하면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총선에서의 압도적 승리. 그것을 통해서 임기 후반 국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운갑>현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사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노영민>청와대에 있어 봤던 경험에 의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밝혀지게 돼 있고요. 이번 건도 역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팩트로써,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권력에 의해서 다시는 반복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규명은 해야 하고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노영민>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이에 앞서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 이적 행위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영민>북한의 원전을 한다는 것은 미국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라던지 동의 없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의 힘, 또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를 리가 없겠죠. 다만 본인들도 다 아는 것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정치라는 게 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운갑>정치적 공세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노영민>그렇죠. 본인들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정운갑>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비서실장으로 계셨잖아요. 비대면이든 아니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있습니까?
노영민>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일단 코로나가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남북 간의 어떤 대화와 신뢰가 쌓여나가는 과정에서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공수처는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에서는 2단계로 별도의 수사청 신설 얘기가 나오는데, 뜻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노영민>일단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사실 일차적으로 법과 제도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던지 공수처 출범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뤄졌는데, 거기에 2단계는 사실은 관행적이고 문화적인 검찰의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 내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속합니다.
정운갑>재보궐 선거 이후 4월쯤, 청와대가 내각 개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선 행보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 마지막 내각과 청와대 개편은 어떨까요?
노영민>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세균 총리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신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실장님 취임 이후예요.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소위 이제 3대 신성장 분야를 강조를 했고 또 직접 현장을 찾고 했잖아요. 경제적 성과는 좀 이어졌습니까?
노영민>제가 비서실장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차. 이 3가지를 선택했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SOC로써 방사광 가속기와 슈퍼컴퓨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현재는 시스템반도체는 작년에 3백억 불 수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도 작년에 백억 불 수출이 돼서 10대 수출 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래 차도 저희들이 작년에 수소차는 세계에서 생산 1위, 그리고 전기차는 수출 10만대 돌파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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