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수면 위로…빨라야 하반기 관측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19일) 발언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습니다.

당정이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문 대통령이 이 카드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단 만큼 구체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 국민 지원금 후순위지만 건재

정부 안팎에선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번 추경에서 맞춤형 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을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 시간 뒤 페이스북 글에서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써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정의 갈등은 이번 추경에선 일단 선별 지원금만 편성하고 전 국민 지원금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방역 상황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만큼 좋지 않았던 데다 당장 쓰지 않을 자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 국민 지원금이 사실상 지급 시기의 문제로 정리되는 셈입니다.


◇ 방역상황 안정 전제…빨라야 하반기 관측

다만 전 국민 지원금 논의가 구체화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는 전 국민 지원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비 진작 효과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사용하고자 국민의 이동량이 늘고 대면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지원금은 최소한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코로나19 백신이 상당 부분 보급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만큼 빨라야 하반기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보편 지원 효용론 지적과 국가채무 증가 속도 우려도 여전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우선 전 국민 지원금의 효용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30% 안팎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100만 원을 지원받은 가구의 경우 실제 소비에 더 쓴 돈이 26만~36만 원이라는 추정입니다.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일단 다 소비했지만 대부분 원래 가구 소득으로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해 썼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학계 역시 같은 돈을 뿌린다면 피해를 입은 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 더 두텁게 뿌리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돈을 번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재정 상황도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20조 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올라갑니다.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올해 첫 추경일뿐,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고려하면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닫아둘 수 없습니다.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는 상당합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소신을 드러내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과거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1% 전후였는데 이미 관리재정수지는 -5%가 거의 몇 년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