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든 입시 청탁 못하도록 할 것"

청와대가 '판사·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4일 게시돼 22만3천여 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 글과 관련,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