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중복 집행 우려가 컸던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은 심사기간의 단축과 더불어 중소기업처럼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부가 집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노인 대상 각종 돌봄 서비스는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노인 돌봄 서비스로 흡수 통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예산 중복 집행 우려가 컸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승수 총리는 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며 소관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승수 / 국무총리
-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과 보완점은 무엇인지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업 간 중복성 제거에 따른 잉여재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복지부와 노동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이 의료기관 등을 이용했을 때 상품권을 지급하는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병간호서비스와 금연, 절주, 비만관리 등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인증과 심사기간을 단축해주고 정책자금과 기술자금 등 중소기업처럼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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