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 빚 펑펑 낼 생각보다 기존 예산 재편이 먼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빚 낼 생각부터 하지 말고 기존 예산부터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빚 펑펑 내놓고 내년부터 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속임수를 써선 안 된다"며 "국민 눈가림 말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부터 코로나19 재난 예산으로 재편성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생사기로에 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해내야 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이미 4번이나 빚낸 추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지난해 4차례나 편성해 통과시킨 추경 중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4조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경 총액 51조 3000억원 중 10% 가까운 예산이 실제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조차 100% 집행한 사업은 59%에 불과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편성한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또 짜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다시 거액을 거두겠다고 한다"며 "말이 나라빚이지 결국은 국민 혈세요, 죄 없는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 앉을 빚"이라고 우려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