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상반기까지 기가급 무선망"

유은혜 부총리 “3월2일 정상적으로 개학, 학사운영 시작”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 입시학년 매일 등교 방침”
“아동학대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 협업, 정례적 점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상반기까지 기가급 무선망”
“VR,AR 해외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수업”
“대입, 공정성 투명성 담보 돼야”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차질 없이 추진”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정치적)역할 결정”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월 14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정운갑>백년대계라는 교육에,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2021년 팬데믹과 그 이후의 교육,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유은혜>네 안녕하세요.

정운갑>코로나19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3월 개학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인데요, 개학연기는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거죠?

유은혜>네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작년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확진자 수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전체 확진자 수에 대비하면 적은 것으로, 연령대 분포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 감염비율이 7.9%, 약 8%로 적고요. 3월 2일 개학하는 것은 그게 등교 수업이든 원격 수업이든 정상적으로 개학을 해서 학사 운영을 시작한다.

정운갑>등교 확대 범위는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납니까?

유은혜>아시겠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저학년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면수업이 꼭 필요하고 사회적인 발달 성장단계를 봤을 때, 선생님과 친구 간의 관계를 학교에서 맺는 것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 그리고 입시 학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밀집도를 조정해서 등교수업 수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외로 해서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운갑>한편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등교 결정이 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은혜>작년의 1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철저하게 학교의 방역을 준비하고 있고 방역 지원 인력은 작년보다 1만 여명 더 많이 배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약 4만 여명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5만 여명까지 방역, 생활지도, 이런 인력배치를 더 많이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수업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시도 교육청과 그리고 학교 현장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갑>교육 현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합니다. 한 예로 코로나 정국 이후에도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편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유은혜>그렇습니다. 이 감염병 상황이 아니었어도요. 저희가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일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이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코로나 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라는 것이 전면화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당긴 측면이 있고요.

정운갑>말씀하셨으니까~ 고교학점제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유은혜>고교학점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5년도에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도입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화하는 스마트 교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앞으로는 VR, AR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수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일반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이 확충되고요.

정운갑>여러 가지 교육 정책 중에, 역시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이 크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시 비율 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방향이 맞느냐는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데, 정시 확대 원칙에 변함이 없는 거지요?

유은혜>정시 비율을 무조건 모든 대학에서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학종으로 신입생들을 뽑는 전형에서 쏠림 현상이 있는 서울의 16개 대학에 대해서 당시에 조사를 했고 너무 학종 비율을 높게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도록 학종과 수능의 비율을 조정한 거죠. 그래서 40: 40 정도로 조정을 하면서 16개 대학에 대해서 수능 비율을 40%까지 높이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운갑>입시 제도 하나하나를 정부가 관여하는 게 맞느냐. 부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때 교육부 폐지론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학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자율성을 달라는 것인 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유은혜>대학이 입시에 있어 학생 선발의 권한을 갖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교육부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들을하나하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갑>학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더디거나 미흡하다고 보는 거겠죠?

유은혜>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입시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적어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입시에서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시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 지침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기 혁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하고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정운갑>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부산 해운대고인가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부산교육청을 낸 1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또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유은혜>판결과 관계없이 2025년이면 시행령에 근거해서 자사고 외고 등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게 되고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계 개편추진방향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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