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강행하면 한국 북한에 먹힌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6~2008년 주한미군을 지휘한 벨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 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 파병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보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의 파트너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한국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은 미국 외에 유의미한 동맹이 없다"며 "만일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을 홀로 맞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은 중국 외에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작권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완전히 연기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하는 것을 강력히 한국에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