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L 사업으로 28조 4천억 원 지급해야"

정부가 2009년 5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에 대해 앞으로 20여 년간 모두 28조 3천80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BTL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확정된 2032년까지 정부지급금 규모는 임대료 22조 6천700여억 원, 운영비 5조 7천억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모두 28조 원이 넘는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어 정부 부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