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면전서 "기대 접었다"…주호영·박범계 싸늘한 첫 만남

【 앵커멘트 】
어제 취임 인사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일요일 기습적으로 이뤄진 검찰 인사로 인해 야당에서 '추미애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이야기, 윤지원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앵커1 】
윤 기자, 제 예상은 싸늘했을 것 같은데, 두 사람 분위기 어땠어요?

【 기자 】
일단 첫 인사는 악수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화기애애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첫 발언부터 싸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분위기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흔쾌히 축하드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원 판사를 거친 박범계 의원께서 검찰의 조금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저는 그런 기대는 접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판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랬고… 언론의 지적을 보셨겠지만 저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건 안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박 장관, 과거 인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어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저하고 방송을 오랫동안 했고, 제 처가 주 씨 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 서방 맞습니까? 주 서방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어제)
박 서방댁이라고….
박 서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어제)
그래서 잘 준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격려의 당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 정계에 입문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냉랭한 분위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 앵커2 】
지금 발언 들은 건 공개가 된 부분인데, 카메라 다 나가고 비공개 자리에서는 어땠을까요?

【 기자 】
싸늘한 분위기가 계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먼저 나와 황급히 걸어갔고, 주 원내대표도 굳은 표정으로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러 갔는데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회동 내용 일부를 전달했는데, 영상 보시죠.

『어제, 접견 끝난 후
(박범계 장관) 갈게요~
(주호영 원내대표) 예~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제)
역대 정부에서 국회에서 정당인이 할 때는 대게는 그걸 마치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의를 지키는 자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정한 중립성을 해달라 이런 주문만 했고….』



【 앵커3 】
앞서 주 원내대표가 "당적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 맞지 않다고 봐." 이런 얘길 했는데, 이게 싸늘함의 가장 큰 원인 아니었나 싶은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땠나, 역대 법무부 장관 이력을 살펴봤거든요.

권재진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직후에 법무부 장관을 하기는 했지만,

정당인이, 그것도 현직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는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서 박범계 장관까지.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 앵커4 】
그런데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례를 참 많이 봤는데.

【 기자 】
네, 맞습니다.

1963년 5차 개헌 때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명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부터 겸직이 가능해지는데요,

3선 개헌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을 잠재우고 입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원이 되면 잘 보이면 장관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당근을 제공하는 거죠. 대통령과 상하관계가 돼버리거든요. 한편으로는 장관 하고 싶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되고….』

현 정부 들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인데,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대통령제의 핵심인 3권 분립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지금도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겸직 금지가 명문화됐었군요.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