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관 탄핵, 짜고치는 노름판 만들어" [레이더P]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임성근 판사의 사표 보류 여부를 놓고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 판핵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직접적으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세번 반려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세번째 사표를 반려한 후, 여당은 임 판사만을 탄핵하는 안을 꺼내들었다"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풍긴다"고 강공했다. 또 87년 민주화 이후 법관들의 노력으로 신뢰를 지켜온 사법부가 "지금 법원 수장의 잘못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탄핵거래'로 명명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청와대에까지 전선을 넓히고 나선데에도 힘을 보탰다. 그는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보다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임 대통령 탄핵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법부 수장에게 합당한 처분이무엇일지는 자명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을 먼저 꺼내들었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더불어, 자칫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으로 임명한 대법원장이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가능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탄핵에 나서지는 못하는 입장이다.
한편 안 대표와 4.7재보선 단일화 경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라면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나 전 의원은 안 대표를 향해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야권 후보로 열심히 뛰시니까 참 모순적인 형국이다"고 비난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