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탄핵 당해야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 사유에 대해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제출, 법원운영 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운영의 경우 "정부의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유리한 판결하는 김모 부장판사는 3년 지나도록 그 재판을 계속 맡도록 중앙지법에 뒀다"면서 "반면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한 재판부는 전부 흩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4월 15일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 재판이 무려 130여건이 제기됐다"며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 내도록 돼 있는데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저희들은 이 건이 있기 전에 진작부터 여러 달 전에 이미 여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 다음에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소추 발의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가자는 의원들이 많지만 우리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며 "수적 우세에 있는 민주당이 김명수 탄핵안은 안할 건데, 만약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우리가 분열로 또다시 민주당 시장을 뽑는다면 국민들에 다음 대선에서 표를 달라할 염치가 없다"며 "반드시 이겨야하는 선거이니 우리당 후보를 뽑고 금태섭-안철수 후보는 밖에서 단일화 한 다음에 같이 단일화를 하자고 서로 뜻이 맞게 발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