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이유로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지난해 5월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당시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나도)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치권을 의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났다"며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원외 주요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이라고 꼬집었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이어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