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월급 30% 저축해 집사려면 118년 이게 나라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2.3.김호영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하다"고 했다.
주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를 인용,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1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3.8배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8000만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3000만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한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린다"며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며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고,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뒀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전임 국토부 장관(김현미 전 장관)이 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인하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종부세·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분금액 조정 등을 제시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