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법원장, 민주당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범여권 의원 161명이 동참한 헌정사 첫 현직판사 탄핵소추안발의와 관련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답변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니 대법원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법원의 하나마나한 이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재차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