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또 빠져…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

【 앵커멘트 】
우리 군의 국방정책 방향이 담긴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일본은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악화된 한일관계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된 올해 국방백서에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빠졌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권 침해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어 넓은 의미의 적 개념은 남겼습니다.」

백서는 또, 지난 2019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GP 총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반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국방부 입장에서야 현 정부의 예하 부서니깐, 국방부 혼자 만드는 백서가 아니잖아요. 외교와 관련된 것은 외교부 자문도 듣고…."」

「일본을 '동반자'라고 표현했던 2년 전과 달리 올해는 '이웃 국가'로 표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를 두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악화된 한일관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군의 전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군의 상비병력이 우리보다 2배 넘게 많고, 방사포 등 전력도 양적으로 우세하지만 국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를 고려할 때, 질적으로는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군은 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핵무기와 특수전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을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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