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개 6쪽 분량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보니 [전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6쪽 분량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KEDO부지,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DMZ에 원전을 짓는 방안, 신한울3·4호기를 완공해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이 적혀 있다.
또한 의사결정 기구를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의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고 적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북한 또는 남한 내 처분하거나 제 3국으로 반출하는 등 경우의 수도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금호지구)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설이 매우 높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나와 있다.
산업부는 'KEDO 원전 사업 추진경과' 제목의 참고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 자료는 KEDO 원전 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 진행결과,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된다"면서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와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도 각각 21개, 63개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전문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