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원전' 파문..."기안 단계 문서" vs "'너 죽을래' 하던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월성 1호기' 관련 530개 문서들 속에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한 파일이 포함된 걸 두고 여야가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일이 만들어진 2018년 5월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했던 윤영찬 더불어미주당 의원은 오늘(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 원전 건설 추진은) 황당한 주장이자 난센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원전은 국제적인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남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UN 대북 제재가 초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트북 하나를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승인 받아야 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을 비밀리에 지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도 잇달아 출연해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만, 5조 원 이상 드는 이 예산을 야당 몰래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야당이 먼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자가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 탄력받을 때를 대비해 1994년 경수로 건설 합의 등의 과거 사례를 검토했을 것이며, 해당 문서 역시 그 과정에서 작성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USB에 담긴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의 원자도 없다"며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는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전은 포함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윤 의원은 또, USB 안에 담긴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요구와 관련해 "(공개할지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해당 문서가 실무자 차원에서 살펴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란 제목의 그 파일명이 V1.1, V1.2이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부처의 사무관이나 주무관에서 처음으로 (만든) 기안 단계의 문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나 정부 차원이 아닌, 당시 원전 산업계나 보수언론에서 북한에 원전을 짓자고 제안한 걸 공무원이 검토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청와대는 이미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사실은 원전 산업계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고 주요 보수언론도 그런 주장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걸렸던 만큼, 역으로 청와대의 하명 없이는 작성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서슬이 퍼렇던 때고,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이견이 있는 공직자한테 '너 죽을래' 하면서 겁박하던 시절"이라며 "그 시절에 감히 어떤 공무원이 원전을 건설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수 있나,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그냥 실무 차원의 검토라면 문서를 제출하면 될텐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핀란드어를 동원해 (파일을) 꽁꽁 숨겨놓고 밤 11시에 무단침입해서 왜 삭제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