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개방 직장 체육시설에 지자체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수영장 등 군부대의 직장 체육시설에 대해 관리와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9일) 경남 사천시가 요청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군부대 직장 체육시설은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직장 체육시설이어서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개방 의무가 없는 직장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그 혜택을 지역주민이 누리게 되므로 지자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