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손실보상에 野 "선거용 싸구려 포퓰리즘" [레이더P]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손실보상제도가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이에 '소상공인 곁을 지키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이름을 단 국민의힘 의원 모임은 "자영업자를 농락하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출신 김형동 의원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해왔다"면서 "정부여당은 금년 들어서야 보상해줄 것처럼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는 시점을 문제삼으며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불리하다 싶으니까 현금으로 판을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은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지원금도 다 지급되기 전에 손실보상을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싸구려 포퓰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절망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 본심을 감추지 못하고 태도를 돌면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들 의원들이 요구하는 해법은 두가지다. 첫째는 집합금지와 제한조치에 따라 발생한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손해만큼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러차례 "국세청을 통해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둘째는 손실보상 전까지 버티기 어려운 업종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는 한편, 그전에는 긴급대출 정책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빠른 결정과 보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다 쓰러진 후에는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손실보상이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