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전문성·부동산 의혹 논란

【 앵커멘트 】
여야 대치 속에 오늘(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업무 전문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소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백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는데요,

청문회에서는 백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한 도덕성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금액을 실제 매매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총 3000만 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후보자는 사실상 다운 계약서와 탈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공직 후보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다운 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백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로 총 22억대의 차액을 남겨 10년 만에 재산을 8배 증식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40여 년 역사 이래 첫 외부 출신 수장이라는 점에서 백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도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경제학자 출신인 백 후보자는 세무 행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력이 없다는 점이 큰 약점입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정에 대한 직접 경험은 없으나 경제학자로서 평소 세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이른 시일 내 업무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트집 잡기 청문회가 아닌 철저히 세무행정 혁신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의 전문성과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한 고위직 인사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백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의 가장 큰 목적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숙고해서 개편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수희 의원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내년도 법인세 인하 등으로 세수부족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질의했습니다.

특히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독자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 후보자는 이에 대한 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은 4~5년 정도 순환조사제도를 도입해 항상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